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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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산하 1 광장 1 바른 1 중부로 1 우일아이비씨 1 나눔 1 대구하나로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훈 1 김소영 1 양삼승 1 남호진 1 송기호 1 백혜원 1 노석준 1 김경태 1 손영상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. 서울고법 2022. 7. 21. 선고 2021누5126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63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846, 2022. 5. 10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21년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4두5477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04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5년

9. 인천지법 2015. 10. 29.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하,835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10. 대전지법 2015. 2. 5.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283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1738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05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6. 선고 2011누4100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
1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두2702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

18. 수원지법 2009. 3. 18. 선고 2008구합3990 판결
  [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08]
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08년

20. 서울행법 2008. 1. 31.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768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7년

21. 서울행법 2007. 10. 9. 선고 2007구합6342 판결
  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항소〈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〉[각공2007하,2590]
 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2005년